반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금으로 물게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.

지난 세월 내가 본 설국 풍경이 꼬리를 물고 숨을 내쉴 때마다 허공 중에 하얗게 퍼져나갔다.나이 먹는 게 아쉬운 것일까.

최근에 밤낮으로 문 닫고 용맹정진하듯 책을 읽었더니 시야가 흐려져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다.빡빡 깎은 민머리가 시리어 망념도 운치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.안경을 바꿔 껴보아도 더 이상 글자가 선명하지 않게 되어서야 책을 덮었다.

생각해보면 인간과 욕망은 천둥과 번개만큼이나 잘 어울린다.놓아주시고 베푼 자비 뿌리 되오리다.

그러니 힘들어도 올해는 희망과 욕망을 버무려 알찬 한 해로 살아내시길 권한다.

(‘분황사천수대비 맹아득안(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) 중) 긴 한숨에 어깨까지 내려갔다.지난해 적발된 사건 상당수가 과거 수년 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대법원 양형위원회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법원 판결의 지침이 되는 양형 기준 범위 등을 심의했다.미국은 2022년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대(對)중국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저사양 반도체까지 규제를 추진했다.

com김재형 기자 monami@donga.수십조 피해… 정보 다 털린 뒤 발각 많아 [해외로 새는 첨단기술]美-中 갈등 속 한국기술 ‘표적… 2019년이후 총96건 유출 적발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아산업계 처벌-제재부터 강화해야… 인력관리 통한 예방조치도 시급 크게보기반도체 기술 탈취는 주로 첨단 공정을 겨냥해 시도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천억 원.